휴정기 끝난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재판으로 긴장 고조

법원의 여름 정기 휴정기가 끝나면서 서초동 법조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란 혐의 재판 재개…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주목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1일부터 재판 심리를 재개한다.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이번 공판에서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 ‘부부 동시 구속’ 여부 갈림길

12일 오전 10시 10분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기록된다. 반면 기각 시에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동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청사 방호 강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여사 영장 심사가 잇따르는 11~12일 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고강도 보안 조치를 시행한다.

연이은 내란 관련 재판 일정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1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또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