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이재명 대통령, 이춘석 의원 의혹 엄정 수사 지시…포스코이앤씨 제재 방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포스코이앤씨 인명 사고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 의혹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와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에서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히 입장을 낸 것은 이번 사안이 주식시장 육성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 모두 검토"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도 모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만 수차례 사망사고가 났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산업재해 반복 방지 위한 추가 대책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휴가 이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불공정 거래 척결과 국민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기조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