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경찰 중립성 강화 위한 신속 과제”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4일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경찰국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를 통해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호중 장관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 경찰 운영의 투명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민 참여 통한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공개되며, 일반 국민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