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3,500억 달러 협력펀드 조성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일

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면서,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25%15%로 낮아졌으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반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자동차·농축산물 협상 결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고, 농축산물 개방 압박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협상 성과를 밝혔다. 이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협력 펀드

이번 합의에는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 조성도 포함됐다. 이 중 한·미 조선협력 펀드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 또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 성과

이번 협상의 핵심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이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취지로 추진되는 대규모 협력 사업이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이 포함되며, 사실상 한국 기업 주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향후 정상회담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조율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에도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에너지 수요를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은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미 15% 관세는 새로운 도전으로 남아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가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