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한국인 64명 중 58명 구속심사…피싱 조직 본격 수사 착수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10월 20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이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1명이 검찰 반려로 석방됐으며, 총 5명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
■ 59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58명만 청구
경찰청은 20일 “체포된 피의자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로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이로써 전체 64명 중 5명이 석방된 셈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은 이날부터 전국 각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 지역별 수사 상황…충남청·경기북부청 집중
충남경찰청은 송환된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모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4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모두 청구됐다. 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리딩방 사기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신청한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피의자가 감금 상태에서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진 신고 후 송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는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는 상품권·조건만남 사기 혐의자 1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해 모두 청구됐다. 반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인 간 사기 사건 관련자 1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 피해 진술·감금 정황 확인…마약 검사 ‘전원 음성’
경찰은 송환자 중 3~4명이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피의자 전원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정밀검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송환자들은 지난 18일 새벽 전세기를 통해 입국 직후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필요해 이날 오전 3시까지 대부분의 영장 신청이 완료됐다.
■ 경찰 “해외 공범·국내 연계조직까지 철저 수사”
경찰은 이번 송환을 통해 피싱콜센터 조직의 국내외 연계망을 본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수사 범위는 단순 사기 혐의를 넘어 ▲출입국 경로 ▲조직 구조 ▲스캠단지 운영 실태 ▲인력 알선·공급 조직 ▲현지 감금 피해 ▲마약 투약 여부 등 전반적인 범죄 실체로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으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해외 공범 및 국내 연계조직 추적에 집중하고, 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