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업계 인력 운영 전면 점검 착수
고용노동부가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방송사들이 정규직 외에도 프리랜서·외주 인력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MBC 특별근로감독 이어 지상파·종편 확대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MBC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포함한다.
감독은 우선 KBS와 SBS에서 인력 운영 실태 및 조직문화를 점검한 뒤, 이후 종편 방송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종편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본격 착수한다.
프리랜서 보호·조직문화 실태 집중 조사
감독팀은 약 2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특히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 등 그동안 지적돼 온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방송업계의 뿌리 깊은 인력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업계 전반으로 개선 확산
감독이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전국 지역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등에도 공유해 방송업계 전반에 걸쳐 노동환경 개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OTT 산업 성장 등으로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은 제자리”라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문제와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송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