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착수…고액 자산가·1인·맞벌이 가구 특례 논의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1차 소비쿠폰에서 확인된 높은 신청률과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고가 부동산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어 이를 배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8월 7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 5,060만여 명 중 4,817만 명이 신청, 지급액은 총 8조 7,232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울산(96.10%), 대구(96.17%), 인천(95.95%) 등이 높았으며, 서울은 94.47%를 기록했다. 지원금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15만~40만 원, 농어촌·비수도권 주민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됐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지역가입자 기준 조정, 불규칙 소득자 배제 방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에 착수해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1차와 2차를 합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 픽틈 경제·산업팀 | 작성일 :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