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야간 맞교대 노동 구조 바꿔야”…SPC 산재대책 주문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작성일 | 2025년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지목하며, 고용노동부에 장시간·저임금·야간 맞교대 노동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반복적 산재 사고를 계기로, 야간 12시간 교대근무 등 과도한 노동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SPC 3건 연속 사망 사고, 모두 ‘야간 12시간 노동’ 중 발생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라”고 직접 주문했습니다. SPC에서는 최근 수년간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까지 이어지는 12시간 야간 노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조건의 근본적 결함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낮은 임금을 보전하려 연속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실태: 전국 산업현장에 만연한 ‘12시간 맞교대’
SPC뿐 아니라 제조업,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에서 ‘4일 주간 근무+2일 휴무’ → ‘4일 야간 근무+2일 휴무’ 방식의 맞교대 제도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청주·양산 등 현장에서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 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노동이 반복
그러나 지급 임금은 최저시급 1만30원 수준에 불과해, 많은 노동자들이 야근 없이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제조업 근로자는 “야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너무 적어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며 극심한 피로와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기존의 산업재해보고서 작성 방식 자체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만 작성됐다면, 앞으로는 야간 노동 구조, 급여 수준, 교대근무 패턴 등 산재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담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SPC의 산재 대책은 형식적 시정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경쟁사와의 급여 체계 비교 및 노동 시간 분석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방문 직후, SPC 측은 생산직 야간근무를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당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 업종의 교대근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SPC 사례를 산업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제과, 식품, 금속, 제약 등 다수 업종에서 유사한 저임금-장시간-심야 맞교대 노동이 반복정부가 모든 산업현장의 근무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SPC 산업안전 종합대책과 더불어 산재보고서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정부, ‘산재 보고서’도 구조적 원인 반영으로 개선 예정
SPC는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발표…추가 구조조정은 과제
“12시간 교대는 단순히 노동자의 체력을 소모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 노동단체 관계자
노동계 “SPC를 계기로 전체 산업구조 개선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