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지방 우대…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지방 우대…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하며 “앞으로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수도권 제외 지역 최대 8만 원 지원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기본 3만 원,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84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이제는 발전의 장애 요인”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아왔다”며 특정 지역과 분야로 자원이 집중된 결과,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 강조하며 새 정부가 이를 국정 핵심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초등학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지방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생명·안전, 지방정부 역할 주문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지만,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지사·정부 관계자 한자리에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