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재정 씨앗 부족…지출 조정으로 가용자원 확보해야”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인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농사로 비유하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지금은 국가재정 여력이 너무 취약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묵힐 상황”이라며 “만약 한 됫박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비유했다.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은 줄이고, 효율적인 분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오려 하면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왜 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자는 주장은 결국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 과제
이번 발언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성장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하반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민생·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