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관세 환급 법안’ 발의…국민 1인당 최소 600달러 지급 추진

미 상원, ‘관세 환급 법안’ 발의…국민 1인당 최소 600달러 지급 추진

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 발의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미국이 올해만 1,5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국민 환급 정책을 통해 이러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관세 수익은 단순히 정부 재정 보충에만 쓰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환급 구상 언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연설에서 “관세 덕분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을 준비하면서도 관세를 통한 국가 부채 감축 및 환급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과의 비교

미국 정부는 과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금(Stimulus Check)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비 위축을 막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번 환급 법안은 관세 수입이라는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과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단기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역 환경 속에서 미국이 막대한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관세 환급은 국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경제 분석가

이번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내 경제 정책 논쟁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