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 의견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산마을 예방 자리에서 사면 언급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으며 사면 논의를 꺼냈다.

이에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대표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특사 준비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집중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사면 절차와 향후 일정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 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복절 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가 이번 주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