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 거세…양보 최소화 노력 중”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쌀·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확대 요구

이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상응하는 조치로, 쌀 수입 확대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주요 요구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농업이 무역협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축산물은 절대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쌀과 한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중요하지만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농민단체 발언

한편 이번 협상에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이에 대해 “협상 목록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 전반에 있어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업을 포함한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경제적·외교적 전략의 핵심축이지만, 국내 농축산업 보호라는 민감한 사안과도 연결돼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