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작 가짜는 이재명 대통령"…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검토 직격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는 8월 4일 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가짜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배상? 대통령부터 모범 보이라"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지시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와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가짜 뉴스로 돈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징벌 배상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짜 식품을 판매할 때 판매액의 몇 배를 물리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도 돈벌이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강화는 검찰권 남용 우려가 있어 한계가 있다며 "돈벌이 목적의 불법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후보의 비판과 맞물려, 이번 지시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