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운명의 321호 법정 출석…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상 초유 가능성

역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해 온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321호 법정, ‘결정의 방’

321호 법정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 심사 등 굵직한 사건의 무대였다. 이번 김 여사의 심사는 주가조작, 공천개입, 부정청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심리를 시작했다. 당초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심사 일정과 보안 문제로 직전 321호로 변경됐다.

역사적인 법정 기록

•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심사 후 구속
•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서면심사 후 구속
• 2019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구속
•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심사(구속 면함)
• 2023년, 이재명 대통령 심사(구속영장 기각)
•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6시간 40분 심사 후 구속

김건희 여사 심사의 의미

김 여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단순 개인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울 수 있다. 만약 구속된다면,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는 별도의 시설이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법원에 구금 장소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관계 및 재계의 굵직한 사건이 얽힌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결정을 맞이하게 될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