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 간부 월급 300만원대 시대 열린다…국정기획위, 5년간 1조3000억 투입

국정기획위원회가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예비군 훈련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군 복무여건 개선비 1조3000억 원 투입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는 병사와 간부 간 급여 격차를 확대해 간부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군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초급 간부 기본급 6%대 인상…하사 월급 300만원 중반 목표

내년 기준 5년 차 미만 장교·부사관 약 7만900명이 대상이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대를 유지하며, 내년에는 6.6% 인상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재명정부 임기 말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을 300만원 중반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1호봉 하사 기본급은 200만900원, 소위는 201만73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270만 원 수준이다. 병장은 봉급 150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을 넘겨, 간부와 병사 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간부 이탈 막기 위한 수당·복지 개선

국정기획위는 당직비를 평일 2만 원→3만 원, 주말 4만 원→6만 원으로 인상했다. 급식비는 1만3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간부 선발률은 2019년 약 90%에서 2023년 50%로 급락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장기 복무 매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비군 훈련 보상 대폭 확대

예비군 복무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동원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본훈련비와 작전계획훈련비도 각각 2만 원이 책정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이 반영되면 초급 간부의 총 월 급여가 당직비, 수당 등을 포함해 300만원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