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45만명대로 감소…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통합

우리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간부 부족이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6년 만에 11만명 감소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6년 만에 11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언급돼 온 최소 병력 50만명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올랐지만, 저출산 여파로 병력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뿐 아니라 부대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으며,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동원 부대가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전력 운용 과부하가 불가피하며,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과 간부 지원 기피를 지목하며,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