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대화, 법정 증거 될 수 있다?…“비밀보장은 없다”

ChatGPT 대화, 법정 증거 될 수 있다?…“비밀보장은 없다”

“ChatGPT에 털어놓은 비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Open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이 팟캐스트 ‘This Past Weekend’에서 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제출 가능”…충격 발언

올트먼 대표는 인터뷰에서 ChatGPT와 나눈 대화는 변호사·의사·상담사와 달리 법적 비밀보장이 전혀 없다며, 필요하다면 삭제한 기록까지도 법정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건 너무 잘못된 시스템”이라며 “AI와의 대화 역시 상담 기록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경고: “ChatGPT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실제 변호사들은 “ChatGPT에 법률 전략, 계약 내용, 민감한 고민을 입력한다면 그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AI는 전문가의 책임도, 비밀 유지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상담사에게 말하듯 AI에도 고민을 털어놓지만, 그 기록은 보호되지 않는다. AI는 어디까지나 언어 모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용자가 지켜야

현재 ChatGPT를 비롯한 AI 서비스는 대화 내용을 데이터 학습 및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연애 고민, 건강 문제, 법률 자문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까지 쉽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용자 스스로의 주의입니다. 전문가들은 “AI는 상담사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사안은 절대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결론: “AI 대화는 기록으로 남는다”

올트먼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AI와의 모든 대화가 기록으로 남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은 없으며, 당신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픽틈 IT·테크팀 | 작성일 :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