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 개최…“서비스 무역비용 1270억 달러 절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비스 분야의 면허와 허가 등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국내규제, 왜 중요한가
서비스 국내규제는 국가별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을 줄여 국제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APEC은 지난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구속력 있는 다자 규범을 발효시켰다.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한 7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한다.
WTO 분석에 따르면 해당 규범의 이행으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 1270억 달러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숍 주요 논의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글로벌 기업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APEC·WTO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사례 공유 ▲관광·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산업의 미래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행사에서 “서비스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협력 가속화 기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제도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규범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의 연계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투명성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거래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