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돌입… 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구인 사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요구 연이어 불응… 결국 강제 인치 지시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025년 7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 출석 요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연거푸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표시는 없었지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 전달을 받았다”며 “구속 피의자의 출정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철저히… 형사 절차는 예외 없어”
특검 측은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출정은 당연한 의무”라며 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는 예우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 상황이 변한 바 없다”며 출석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강제구인을 통한 직접 조사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외환 혐의’ 본격 수사… 軍 24곳 압수수색
한편, 특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군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대상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총 24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동기·경위·정황이 연결돼 있는 만큼, 외환 혐의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직접 조사도 예정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환유치죄 vs 일반이적죄… 법리 구성은?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죄의 일종인 외환유치죄는 외국 세력과의 내통 및 공모라는 구체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입니다.
박 특검보는 “여러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며, 조사에 응할지는 피의자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쟁점: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및 혐의 입증 여부
강제구인까지 이뤄지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 여부와 외환 및 내란 혐의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 범위와 형사적 판단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작성자: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2025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