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K-콘텐츠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공약 총정리

2025 대선, K-콘텐츠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공약 총정리

다가오는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문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역문화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들이 눈에 띄며, 문화산업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콘텐츠 세계화, 주요 후보들의 전략은?

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후보들은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 K-팝,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만큼, 이를 더욱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의 공약

  • 50조 원 규모의 문화수출 달성 목표
  • K-컬처 전용 플랫폼 및 공공 제작 인프라 확대
  •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창작권 보장 및 사회보험 확대 등 창작환경 개선

이러한 정책은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의 공약

  • AI 기반 콘텐츠 규제자유특구 조성
  • 공연·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지역 박물관 분관 및 문화 프로그램 순회 확대
  • 청년문화예술패스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증액

이 공약은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청년과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현상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박물관, 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와 같은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단순 반복인가 새로운 전환점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의 문화 공약들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 127개 단체가 모여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실적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화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K-콘텐츠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수출 활성화, 창작자 권리 보장,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등이 조화를 이루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2025년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문화산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 후보의 문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가치는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5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