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비전 담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 발표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5대 분야 총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5대 분야 핵심 국정과제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 개헌, 국민 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바이오 신산업 육성, ‘AI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서울대 10개 설립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 국가책임제, 청년 지원 강화, K-컬처 300조원 시대
- 국익 중심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K-방산 4대 강국 도약, 한반도 평화 정착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재정 계획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한다.
조직개편 방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이 핵심으로 거론됐다.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