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본격 착수… 이재명 대통령 “재정 여력부터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하면서, 첫 지시사항으로 “재정 여력부터 확인하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는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확장재정 기조와는 상반된 접근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소 3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추경을 논의 중이며,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급 방식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실무 부처 간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추경 추진 배경과 대통령의 입장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당장 효과가 있는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국가재정 상황을 명확히 진단할 것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100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6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2025년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하반기 세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경과는 별개로도 국채 발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관세 감소·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는 세입 기반을 흔들 수 있으며, 추경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은 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와 국채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당시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됐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감안한 선별 지급을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이처럼 경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초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점검을 우선순위로 둔 것 자체가 책임 재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책 방향 설정 이전에,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금 간 자금 이동,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누적돼 정부 내부에서도 전체 재정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실무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추경의 규모 및 지급 방식은 새 부총리 임명 이후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장과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재정 시험대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됩니다.

추경과 관련한 예산안 발표, 국회 심의 과정, 실질 지급 시기까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