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색상·금액 표기, 인권 감수성 부족…즉각 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을 색상과 표기로 구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카드 디자인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 노출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된 지자체는 부산·광주…이미 수정 조치

문제가 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로, 각각 선불카드 표면에 금액이 표기되거나 색상이 다르게 제작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지자체의 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외부에서 금액이나 색상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드에 4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어 창피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진 속 선불카드에는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었으며, 시민들은 이를 사회적 낙인의 요소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43만원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차등 금액을 카드 색상 또는 숫자 표기로 표시해 취약계층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 편의성만 고려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복지 제도의 취지는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해명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과 표기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모든 카드 디자인이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한 형태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비쿠폰의 발급, 지급, 사용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형평성과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