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제도권 편입 본격 논의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제도권 편입 본격 논의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 검토와 제도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소분과가 운영 중이며, 미국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 주체·인허가·국제 협력 등 시나리오 다각화”

조 대변인은 “발행은 누가 할지, 인허가는 어느 기관이 맡을지, 국제 기준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번 주 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논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책, 제도권 안착 초읽기

국정위 경제1분과는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로드맵을 조율 중입니다. 당장 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 요건, 준비금 적정성, 소비자 보호장치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정책 추진의 큰 축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적으로 포섭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모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의 경계 문제 또한 병행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