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대체공휴일도 적용될까

작성자: 픽틈 정치·시사팀
작성일: 2025년 7월 11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과거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자,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달래기 위한 정부 방안으로 공휴일 줄이기가 시행됐습니다.

앞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제헌절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만약 통과된다면 국민의 휴일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또 국민들의 **휴일 체감과 헌법 가치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