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 도입… 먹거리 정책도 강화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26일
이재명 정부가 농촌 소득 보전과 먹거리 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시범 도입과 먹거리 정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 운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해당 지역 전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은 2년간 운영된다. 이후 성과 분석을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6~2027년에는 6개 군 2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되며, 2028년부터는 전국 69개 군 272만 명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 최대 과제는 ‘재원 마련’
농촌기본소득 본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6조 2천억 원으로,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18조 7천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이행 시 약 4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과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7:3 비율로 지원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햇빛·바람 연금은 제외, 대안은 주민참여 모델
애초 국정기획위는 태양광·풍력 사업 이익을 활용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 구상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민간 기업 수익을 정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어 철회됐다. 대신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먹거리 정책도 대폭 강화
이번 전략에는 먹거리 정책 확대도 포함됐다.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단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재개된다.
■ 농업 정책 전환의 신호탄
정부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농촌 공동체 회복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와 국민 공감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사업 여부는 충분한 검증 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고령화, 농촌 소멸 위기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농촌 재생과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